[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안보와 미래산업 대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강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자율주행차 데이터안보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AI를 중심으로 한 ‘3차 산업대전환’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과 물류망 구축을 통한 1차 산업대전환, IT산업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2차 산업대전환을 거쳐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3차 산업대전환기에 들어섰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개발이나 기업지원 사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공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영남권·충청권 등 각 권역의 산업적 강점을 연결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 간 경쟁이나 갈등으로 사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가동과 전력망 확충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는 전기차 산업 지원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를 배터리·전장·반도체·소프트웨어는 물론 로봇과 피지컬 AI까지 연결되는 첨단제조 생태계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현행 소비자 구매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를 국내 생산·투자·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과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의 최전선”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로 해외 생산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제조 생태계와 일자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전환보조금 지급 기준에 공급망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생산보조금 효과를 내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정성 논란과 소비자 불만,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제는 구매보조금보다 국내 생산과 고용, 투자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을 참고해 국내 생산·고용·투자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차량 자체의 정보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축적된다”며 “해외 제조 차량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주행·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유출 문제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정보주권과 경제안보의 문제”라며 “해외 제조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수집·처리·전송에 대한 검증체계와 국가 차원의 데이터안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차가 사실상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되는 시대에 해외 제조 차량의 국내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내 생태계 공급망 파괴하고 기술주권과 일자리, 정보주권, 경제안보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이 시대 매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