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지사와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대화 나눠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지사와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신 지사께서는 지난 시도지사협의회 당시 제안했던 지방재정 개편 방향에 대해 충북도에서도 별도의 준비회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충북 역시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해법과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뜻도 밝혀주셨다”고 소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은 규모는 다르지만 처한 문제는 닮아 있다”면서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문제는 도로, 전력 등 산업 기반시설으로, 이에 대한 부담은 광역정부가 크게 지고 있지만,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광역정부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지사는 “그래서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해 광역정부에도 재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신 지사도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면서 “현재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높여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또 “소방인건비 문제도 중요한 의제였다”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인사권도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에 맞게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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