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대한민국국회는 3일 오후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산업재해·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안 총 17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모두 가결됐으며, 주요 법률안에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소재 전통시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창업기업 지원, 산업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조력,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정보활동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1년 연장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6일 종료 예정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사활동을 마친 이후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에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에 대한 보다 충실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여건 열악한 지역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풍수해 관련 안전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전통시장 시설 격차를 완화하고 전통시장 이용환경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상한액 3억5천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상한 기준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중앙행정기관 기준인 2억3천만원이 일괄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계약 한도인 3억5천만원보다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3억5천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 근거 마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1인 창조기업은 지식서비스 거래,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 홍보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창업 기반과 기업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재 취약계층에 변호사·공인노무사 조력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법률·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해당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복잡한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정보원 정보기능에 경제안보 명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활동의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분야를 정보활동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제 또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관련 직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공급망과 첨단산업, 핵심기술 등을 둘러싼 경제안보 위협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17건이 모두 가결됐으며, 이를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판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산업재해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