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주장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이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4일 ‘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이라고 따졌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개인 살림이라고 생각해보자.대출이 있다. 그런데 빌린 돈은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다. 그런데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쓰던 대로 쓰면 된다는 사고는 책임 있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예산 대비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서울 부산보다 양호하다라’고 하는데“2025년 말 경기도의 채무는 약 6조1천억 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다. 이 숫자만 보면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재정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또 “2024년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천억 원, 부채는 약 6조6천억 원이다. 자산규모를 보면 서울은 약 150조 원, 인천은 약 64조 원, 부산은 약 5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의 1/3도 되지 않고, 인천과 부산보다도 적다. 이것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하나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경기도 재정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36조7천억 원에서 41조5천억 원으로 약 4조6천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2.7%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채무는 약 4조5천억 원에서 6조1천억 원으로 1조6천억 원 늘었다. 증가율이 36.1%이다, 거의 세 배의 속도”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재정운용의 여유가 크지 않은데 세입구조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서울과 대전 등 특·광역시는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반해 경기도는 산업경제가 좋아져도 자산도 세입도 개선되지 않는다. 취득세외에 세원이 없다.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6천억 원 늘었다. 증가 속도는 전국의 세 배다.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다. 신생아가 제일 많고 노인인구 유입과 증가가 빠르다.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부족하다.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해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면서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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