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 숫자보다 누가 첨단 무기체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와 드론·인공지능(AI)·전자전 등 급변하는 전장 환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감소와 첨단전 대응이라는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18개월 의무복무만으로는 정찰드론, 전자전 장비,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실전 수준으로 숙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전력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 의무복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4~5년간 복무하며 첨단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히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은 부족한 병력을 단순히 보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인력 구조를 ‘숫자’ 중심에서 ‘숙련도와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병력은 줄더라도 전투력은 더욱 강한 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복무 과정에서 습득한 전문기술이 전역과 동시에 사장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드론·AI·전자전 등 군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K-방산 기업 등 민간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이 군 복무를 미래산업 분야의 경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청년은 미래산업의 전문인재로 성장하고, 군은 숙련된 전투인력을 확보하며, 방산기업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복무기간과 전문성에 걸맞은 보수·처우 체계를 마련하고, 군 경력이 민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용 연계 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는 병력 감소에 대응하고 첨단전의 전투력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의 일자리와 K-방산의 경쟁력까지 키우는 일석삼조의 국방개혁”이라며 “국회에서 병력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를 여는 경력이 되는 ‘실용적 강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