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반도체 특수”라며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이라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를 놓고, 용수를 확보하고, 교통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과 도시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늘고 그만큼 소방과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기업이 잘돼 법인세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국가로 간다.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부세 재원도 커진다. 다른 지방정부에는 그 증가분의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지사는 구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눠주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한해 66조에 이르고 있지만 경기도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지사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배세 받기위해 계속 그리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하느냐.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꿀 때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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