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고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고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나도 오랜 세월 변호사로 활동했다”면서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못 믿겠더라”며 “개인 간 분쟁을 다룰 때면 보통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사건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올 때가 있었다”고 당시의 고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이)비리를 저질렀을 때, 가해자, 피해자 입장이 뒤집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되어도,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수사를 한다”라며 “경찰이 충분한 엄중함을 갖고 있는가. 난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또 억울한 피의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지되었다.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호평이 있는 한편,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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