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2272개소…일반의가 63% 차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3분의 1 강남·서초 집중
서영석 의원, “비급여 진료 중심 운영 가능성…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돼 있어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 증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개소에서 2025년 2272개소로 462개소(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021년 1004개소에서 2025년 1436개소로 432개소(43%)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5년 기준 일반의 의료기관은 전체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3.2%를 차지했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26개소(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8%에서 32.0%로 감소했다.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성형외과에서 일반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위치해 전체의 약 3분의 1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서초구 119개소, 서울 중구 48개소,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이었다.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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