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의혹 수사…최장 170일 특별검사 활동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도 30일 연장…상임위원장 선출·상임위 정수 조정안도 의결

[스포츠서울 | 글·사진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는 30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특검법은 재석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 국민참정권 침해 여부 등을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회는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장시간 지연됐고,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객관적인 조사와 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독립적 수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분야다. 주요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부실 관리 이후 개표 중단이나 증거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진행한 의혹 △본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 및 직권남용 의혹 △투표율 집계와 선거통계 조작 및 전산 입력 오류 의혹 △투표용지와 선거물품 관리·보관·이송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행위 △사고 보고 축소·은폐 의혹 △수사 및 조사 지연·비호 의혹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부실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자 6명 가운데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조직은 특별검사 1인을 비롯해 특별검사보 5인, 특별수사관 7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본 수사 90일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1일 종료 예정이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30일 연장된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위원장에 김정재 의원을 선출했으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를 26명에서 22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이후 정점식 의원 등 109명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됐다.

국회는 이번 특검법 제정을 통해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과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선거관리 제도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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