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 위한 국방 쇄신·전작권 전환 가속화·첨단강군 건설 성과 제시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군 구조개편 등 미래 80년 준비하는 국방개혁 지속 추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국방개혁 성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군대 재건과 지연된 국방개혁의 무게를 숙명처럼 끌어안고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다시 세우는 여정에 함께해 준 국군 장병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1년의 첫 번째 성과로 내란 종식을 위한 국방 전반의 쇄신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고강도 자체 감사와 인적 쇄신을 비롯해 계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방첩 기능의 전문성을 높인 국방방첩본부 신설과 정보기관의 지휘체계 정상화를 통해 군 정보·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성숙했다”라며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친 뒤 국민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주국방과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 역시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국방부는 현무-5 고위력 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을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천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전략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의 국가 전략기동군화와 준 4군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방드론본부 개편, AI 기반 경계작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전 대비 첨단 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장병 복지 향상과 국민 재산권 보호도 주요 정책 성과로 꼽았다.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과 초급간부 초봉 4천만 원 시대 기반 마련,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당직근무비와 각종 수당 인상 등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안보와 지역경제의 균형을 위해 여의도 약 90배 규모의 민간인통제선 조정·완화와 여의도 약 1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지난 80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8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국방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핵심 과제로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군구조 개편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형 군 교육체계와 효율적인 군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커질수록 진통도 따르겠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장관은 “개혁의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짊어지겠다”라며 “55만 국방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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