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규제와 투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등 제도적 한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회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공동대표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 박충권 의원)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공동으로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영국 산업혁명을 사례로 들며 기술과 자본,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혁신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기술에 매슈 볼턴의 투자와 사업화 역량, 특허제도와 시장이 더해져 가능했던 것”이라며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기술 창업가와 투자자, 그리고 제도가 함께 만든 스타트업 혁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스타트업에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세계의 자본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시스템”이라며 “실리콘밸리에는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는 생태계가 있고 월스트리트에는 투자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대사관’과 같은 글로벌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 입법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제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며 “입법은 혁신의 안전벨트가 되어야지 새로운 도전을 막는 브레이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조 제언에 나선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한민국에 과연 진정한 글로벌 유니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과거 국내에서 세계보다 먼저 출시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모바일 메신저가 세계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기술과 서비스만 앞선다고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투자, 인재, 규제, 외교 등 국가 제도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이날 정책 제언문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을 규제 설계의 최우선 원칙으로 확립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 △공공이 신기술의 첫 번째 고객이 되는 혁신조달 확대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본에이아이, 서울로보틱스, 스푼랩스, 채널코퍼레이션,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 국내 혁신기업 대표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경험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과 해외 주요국 규제 간 글로벌 정합성 부족,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한 국내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문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조달과 방산조달 체계 등을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와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 콘텐츠 플랫폼 등 신산업은 기술 주기가 매우 빠른 반면 공공조달은 사업 기획부터 실제 도입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여서 스타트업이 공공시장 실적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됐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AI 경쟁은 GPU 확보와 핵심 인재, 글로벌 확장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라며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이 아니라 제도 때문에 출발선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스포도 국회의 정책 파트너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건 의원을 비롯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소속 박충권·최보윤·김장겸·강선영·진종오·이주영 의원과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도와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와 스타트업 업계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