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는 정쟁의 대상 아니다”… 법사위원장 문제와 국방위 연계 비판, 국회 정상화 요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국방위원회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복귀와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가안보를 정쟁의 인질로 삼는 선을 넘었다”라며 “안보는 협상의 대상도, 정치적 흥정의 수단도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인 만큼 어떠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이콧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이콧한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국방위원회 불참의 명분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법사위원장 문제와 국방위원회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며 “법사위 갈등을 이유로 국방위원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가안보는 협상 카드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국방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정치 전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가안보 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보이콧의 명분과 실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당내 강경 투쟁을 위한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스스로 ‘안보 정당’을 표방해 온 점을 거론하며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방위원회를 비운 순간 스스로 안보 정당이라는 이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무소속 국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원장 문제와 국방위원회를 분리할 것 △국방위원회에 즉각 복귀할 것 △국방위원회 보이콧으로 초래된 안보 공백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으며 국방위원회 역시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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