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일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세계 주요 싱크탱크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금주의 보고서’ 제2026-24호(통권 제5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대표 보고서로 선정했으며, 이와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의 ‘2026년 10대 유망기술’,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의 ‘중국 경제: 야망과 과제’, 유엔개발계획(UNDP)·유엔 정치평화구축국(DPPA)의 ‘가능성에서 실천으로 : 선거 관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강대국 경쟁 시대의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억제’ 등 총 5편의 주요 보고서를 수록했다.

대표 보고서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이 겪은 헌정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다.

보고서는 44년 넘게 계엄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선포로 중대한 헌정 위기를 맞았지만, 국회와 사법부, 시민사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2025년 1~2월 11차례의 공개변론과 16명의 증언, 관련 자료 심리를 거쳐 같은 해 4월 4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60일 뒤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헌정질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전환 과정을 △사법부의 독립성 △국가 통합 △국정 운영 △경쟁적 선거체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위기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통합과 실용’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제시하고 경제 회복과 구조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1%에 머물렀지만, 2026년도 예산에는 AI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3배 확대하는 계획이 반영됐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첫해 50% 후반에서 6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한 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해 정치적 경쟁과 민주적 견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