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공무원 370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180대 동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단속에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180대가 동원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 576대로 체납액은 497억 원이다.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해당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는데,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도와 31개 시군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서는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한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차량 1만 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총 144대에 대해 강제견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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