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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경성현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서 '각하' 변수 될까?
    • 입력2018-02-08 17:43
    • 수정2018-02-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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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지산 허승욱 FAR EAST CUP’에서 경성현이 기문을 통과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법원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알파인 스키 경성현(28)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8일 경성현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 3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령정지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재판부가 본안을 판단 후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각하한 이유다. 쉽게말해 재판부가 경성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성현은 지난달 29일 “기록에서 뒤지는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에 뽑혀 억울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는 스포츠서울과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도 해당 선수의 출전을 막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신청이 각하됐지만 대한스키협회는 미숙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입은 선수를 구제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손잡고 마지막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스키연맹(FIS)에 읍소를 할 계획이다.

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스키협회 신동빈 회장이 이날 오후 7시에 열릴 IOC 주체 만찬에 참석해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FIS 지앙 프랑코 카스퍼 회장을 만나 한국에 배정된 쿼터 확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미숙한 행정처리, 이를테면 선수 선발이 확정되기 전에 유니폼을 지급해 해당 선수가 ‘당연히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든 부분이나 선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목 출전을 포기한 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규정을 오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올림픽 참가를 위해 수 년간 땀흘린 선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게 의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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