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무고죄 적용, "집유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서로 시비가 붙어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기로 하고 팔씨름을 하던 중 팔뚝 뼈가 부러지자, 경찰을 불러 '폭행을 당해 골절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가 결국 법원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모(2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씨는 "팔씨름을 하다가 강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왼쪽 팔뚝이 골절된 것을 알고 있었고, 옆에서 팔씨름을 지켜보던 심 모씨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치료비를 변상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판시했다.

주 씨는 지난 5월 14일 동래구 온천동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김모씨에게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었다.

밖에 나가 결판짓자는 주 씨에게 김 씨는 "남자답게 팔씨름으로 결판을 내 지는 사람이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주 씨는 이를 받아들여 김 씨와 팔씨름을 하던 중 왼쪽 팔뚝이 부러졌다.

주 씨는 팔이 골절되자 팔씨름 도중 김 씨의 친구 심모씨가 자신을 폭행해 팔이 부러졌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결국 무고죄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