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10년 이상 차량 '無', 지자체장 등 '장관보다 더 좋은 차' 몰아

장차관급 전용차 70%, 지자체장 전용차 절반이 구입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는데다 특히, 지자체장과 의장들이 장관보다 비싼 수천만 원대의 초호화 전용차를 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는 물론 극심한 생활고에 빠진 민생 돌보기는 뒷전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장차관급 10년 이상 차량 '無', 5년 이상 10% 불과

민간을 중심으로 승용차 10년타기 운동이 전개된 지 올해로 10년.

자동차 제조기술 발달로 승용차 수명이 대폭 연장된 만큼 잦은 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막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당시 3%에 불과하던 10년 이상 승용차 비율이 최근 30%로 10배나 늘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시대·기술적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현재 국내 장차관급 전용차량 227대 가운데 10년 이상된 차는 단 한 대도 없다.

5년 이상된 차량도 대학 총장 전용차를 중심으로 고작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5년 미만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국 246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단체장과 의장 전용차량의 경우 석 대 가운데 한 대가 구입한 지 2년도 안 된 새차로 확인됐고, 5년 이상된 것은 고작 27%에 불과하다.

◈'장관도 안 부럽다(?)' 지자체·의회의장 초호화 전용차 구비

여기에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과 인천, 울산 등 5개 단체장이 장관급 전용차량 기준인 3천3백씨씨보다 훨씬 큰 대형차를 타고 있고, 230개 시,군,구청장 가운데 27명이 현재 장관급 이상의 전용차를 굴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자 관용차의 절반을 1천씨씨 미만 경차로 바꾸는 등 지자체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단체장 차량의 대형화도 지양하도록 강력 지시했지만 이와는 '정반대' 양상이다.

이같은 현상은 광역과 기초의회 역시 마찬가지여서 광역의장 가운데 7명, 기초의장 가운데 9명의 전용차도 장관급 이상의 대형차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의회 의장 전용차 가운데 3천씨씨급 고급차량은 단 한 대도 없는 반면, 인구 2만 4천 명, 의원수 7명에 불과한 강원도 화천군 의회 의장은 3천씨씨가 넘는 4천5백만 원짜리 전용차를 타고 다닌다. 또 지자체장 10명 가운데 한명 꼴로 전용차량 가격이 무려 5천만 원을 웃도는 비싼 차를 타고 있다.

더욱이 6천만 원이 넘는 '초호화 전용차'를 굴리는 단체장도 울산 울주군수와 경기도 안산, 경북 경주시장 등 10명에 이른다.

이처럼 '새 차' '비싼 차'를 경쟁하듯 도입하는 이유는 현행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전용차량의 최단 운행 기준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다, 각 지자체마다 차량의 교체를 위한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 쉽사리 차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잦은 차량 교체로 인한 예산과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관용차 내구 연한을 늘이고, 기한을 넘겨 사용하는 지자체에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