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시행이후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고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성적 도구의 수단으로삼아 2년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높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06년 2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당시 초교6)양을 경기도 안성시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이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2명을 12차례에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형이 확정되면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이 5년간 공개된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