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혐의 부인, 소속경찰서는 문책성 인사발령 내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사고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경기도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전수리의 한 스포츠용품점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U턴 도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차 안에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폭력팀장 C(47) 경위가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C 경위가 앞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쳐 오른쪽 눈썹 윗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 당시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만취상태. 관할서인 양평경찰서는 당연히 C 경위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C 경위는 다음날,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후배 J(43)씨를 데리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C 경위는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은 후배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한 양평경찰서는 즉각 사고경위조사에 나섰다.

당장 운전자라는 J 씨의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점이 이상했다. 경찰은 깨진 운전석 앞유리창에 묻은 혈흔을 바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식을 의뢰했고 이 혈흔은 C 경위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C 경위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 앞유리로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사고로 운전석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 C 경위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C 경위의 말이 맞더라도 정작 운전자인 J씨가 다친 C 경위를 놔두고 현장을 떠났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이에 대해 C 경위는 J 씨가 다치지 않아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태워 보냈다고 반박했다.

결국 C 경위와 J 씨의 휴대전화 통신조회까지 벌인 경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C 경위에 대해 음주운전과 범인은닉,도피혐의까지 적용해 불구속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C 경위가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모든 정황으로 봐서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C 경위에 대한 불구속기소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소속서인 동대문경찰서도 즉각 C경위의 문책에 들어갔다. 형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대문경찰서는 사고 다음날, 곧바로 C경위를 인근 지구대로 발령냈다.

이에 대해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가 맞다"며 "형확정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인사처분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경위의 말대로 J씨가 진짜 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C경위는 2달간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뒤 처벌을 피하고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실제로 부산 지법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사고를 낸 친구를 위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위증한 이 모(57)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 모(49)씨 역시 친구를 음주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 4월 초 무면허에 음주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인근 3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사흘 뒤 경찰에 출두할 때는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경찰에 들통이 났다.

모두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더라면 벌금 정도로 끝날 사안이었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