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도..5년간 등록.열람 가능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21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노동)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청소년강간등)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 A씨의 신상정보를 향후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9년전 강제추행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 아무런 전과없이 살았고 이 사건도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저절렀다"며 "하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행위를 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열람토록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술에 취해 울산시 중구지역의 한 교각 밑에서 청소년인 B(15)양등 4명이 이야기하는 있는 것으로 보고 다가가 B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