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당시 만 6살이었던 아이는 자신을 돌봐주던 지인으로부터 약 4개월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부모는 다음 해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경찰은 6살 아이를 상대로 7시간이 넘게 수사를 벌이는가 하면 “옷을 벗어서 재연을 하라”고 요구했다.

검사의 추궁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엄마는 손이라도 잡아주려 했지만 담당 검사는 “허락 없이 말하지 말고, 이를 어길 시에는 퇴실 조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렇게 힘들게 검경의 조사를 마쳤지만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해 아이의 엄마는 수사과정에서 2차 성폭력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주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 부모가 절규에 가깝게 증언한 내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같은 성폭력 2차 피해가 수사와 재판과정 뿐 아니라, 학교와 주변인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강제규정' 부재…수사과정 2차피해 '관행'으로 치부

물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지침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성범죄 수사 및 공판 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을 마련해 놓았고, 경찰은 ‘여성청소년 one-stop 지원센터’와 '성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침위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규정' 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차 피해는 수사관행 상의 일부라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국가 손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시혜 아닌 책임이어야

이 가운데 최근 밀양 청소년 집단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경찰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언론에 누설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것 등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이경환 법무관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형사절차에 있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시혜적인 차원의 배려를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무관은 이어 수사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여전히 모호한 만큼, 대법원이 2차 피해의 유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피해자가 사회의 동정심을 받기 쉬운 청소년들이었고 수사 기관이 검찰이 아닌 경찰이었다는 점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이영희 국회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성폭력 생존자’로 불린다”며 “특히 미성년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수사와 공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