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과 안마사에게 준 임금까지 추징당한것은 부당하다며 안마시술소 업주가 낸 항소심에서 법원이 업주 쪽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형사3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감면토록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성매매여성과 안마사에게 줘 왔기 때문에 이는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죄 행위로얻은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만 몰수나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으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드러난 매출액 가운데 임금을 뺀 8천만원 가량만 추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 지역 폭력조직 S파의 부두목인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목포시 상동에서 약 5개월 동안 A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돼 원심에서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억2천만원 가량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