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중시하던 한국 정부의 전방위 요청을 외면하고 중학교 교육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한일관계가급랭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선의 길을 걸어오던 한일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에서 한국과 분쟁을 빚고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으나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이 표현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데 대해 "일한 관계를 가능한 한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하자는 의도의 표현"이라며 한국측의 입장을 배려했음을 항변했다.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기초해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보인다. 현재 14개 사회과 교과서 출판사 가운데 4개만 독도관련 내용을 기술하고있으나 이번 해설서로 인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를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 권철현 주일대사를일시귀국시키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9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후 상황을 봐가며 대처키로 함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은 독도를 찾아 영유권을 재확인했으며 일반인들도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이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통상부도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없으며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또 "영유권 명기는 현 정부들어 미래지향적인한일 관계를 도모하자는 양국간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지는 일본측이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영유권 명기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일 전면대응 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전한데 이어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항의방문케 한 뒤 16일께 일시 귀국시킬 계획이며 각종 국제회의와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연내 발표키로 했다.
또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자연환경 보존, 독도 주변해역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독도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영,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 체계 구축 등 5개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관 명의로 일본의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5일에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이어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유학생과 교포를 대상으로 독도 아카데미 행사를 열어 독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참석자들은 26-27일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청소년 독도캠프도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열린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