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동성애자 복무 제한 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예비역 미군 장성들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민간 연구기관 마이클 팜 센터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군 당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 적용 때문에 동성애자 복무 제한 규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보고서 내용을 밝혔다.

미군은 1993년부터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말로 요약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병 담당관은 대상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 '묻지 않고' 군인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말하지 않는' 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규정의 내용이다.

그러나 마이클 팜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15년 전에 40% 정도였던 동성애자 복무에 대한 찬성 의견은 현재 58∼79%로 확대된 상태다.

또 '성적 취향이 아닌 행동을 바탕으로' 복무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동성애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역이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미군 내부에서 동성애자 복무 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만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묻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약 3천명 정도가 군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보고서는 군인의 성적 활동을 규율할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성적 취향과 무관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팜 센터의 나타니엘 프랭크 수석 명예연구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의 동성애자 군 복무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14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육군과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각각 1명씩 참여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