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평생 반려자 조건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했다" VS 법원 "증거없다" 패소판결

80대 할아버지가 70대 애인의 아들 명의로 토지 일부를 소유권 이전했다 여성이 변심해 뒤늦게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82)씨는 지난 2003년 아파트 노인정에서 B(73·여)씨를 만난 뒤 여행과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A씨는 이후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06년 10월 자신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임야 1만㎡를 B씨 아들(35)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

하지만 B씨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3월 B씨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나 연인으로 지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줬는데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생을 함께 할 것처럼 속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B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행위 무효에 해당되는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