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등 37명 불구속 입건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내 카페나 블로그에 국내외 음란 동영상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포털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를 만든 뒤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 등 52명을 적발하고 이중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카페나 블로그 운영자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 등 교육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중학교 1학년 학생(15)과 70대 노인까지 분포됐으며, 일부는 성인인증 없이 키워드만 치면 무방비,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Y초등학교 B교사(50)는 외국 음란 동영상 60여개를 자신의 카페에 게시한 뒤 블특정 다수의 네티즌에게 전시, 유포했다.

B교사는 경찰에서 "발기부전으로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아 치료에 도움을 받고 싶어 게시했다"고 말했다.

또 중학교 1학년 C(15)군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찾아낸 해외 음란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붙여넣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 100여개를 카페에 게시했다.

C군은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방문자가 잇따라 카페 회원을 늘리고 싶어서 게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된 음란 동영상은 특별한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없이 '특정 키워드'만 치면 누구에게나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는 회사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학생 14명, 무직 9명, 자영업 9명, 교육공원 2명 순이다.

또 포털사이트별로는 다음이 24건(카페 4, 블로그 20)으로 음란 동영상 게시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 20건(13, 7), 엠파스와 야후 각각 3건(블로그), 네이트와 프리챌이 각각 1건씩이다.

경기청 양기혁 사이버수사대장은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없이 키워드만 치면 누구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개인 카페나 블로그도 문제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포털사이트의 모니터링 부실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