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추진…`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변경도 검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서도20세 미만 미성년자가 크게 늘어 최근 2년 동안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44%,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과 각 시ㆍ도교육청의 성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결과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최근 2년새 44.3% 증가했고 미성년 가해자도 60.7%나 증가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2005년 3천787명에서 2006년 5천159명으로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천460명에 달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773만4천531명)와비교하면 1천400명당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셈이다.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 가해자도 2005년 1천329명에서 2006년 1천811명으로 1년만에 500명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2천136명)에는 2천명이 넘었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가 크게 늘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2005년 54명에서 2006년 11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05명이나 됐다.

성폭력 관련 징계건수 역시 2005년 22건에서 2006년 51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41건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급증한것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음란영상물에 손쉽게 접근하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에서 매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초중고교 중 성교육담당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이 66.6%에 그치는 등 일선학교의 성교육이 부실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와 성폭력 추방 캠페인 등을 실시할계획이며 시ㆍ도교육청들도 이번달 중으로 성폭력 예방 특별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ㆍ장기적으로 성폭력 담당교원을 확대 배치하는 한편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변경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평일에는 오후 1시~오후 10시, 공휴일ㆍ방학기간은오전 10시~오후 10시, 유료채널은 오전 6시~오후 10시를 각각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로 정해 `19세 이상' 등급물 상영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