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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들이 아직도 '새마을 깃발' 거는 이유는?

순수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 깃발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20년 가까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버젓이 걸리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민간단체의 깃발을 게양하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이냐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녹색 바탕 위에 노란색 동그라미. 그 속에 나뭇잎 석장이 그려진 새마을 깃발. 70~80년대 근대화를 상징하던 이 깃발은 지금은 순수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의 깃발이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건물 앞에 버젓이 펄럭이고 있다. 서울만 해도 25개 구청 가운데 도봉과 성동구청을 제외한 23개 구청에 게양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1972년 3월 출범 당시에는 정부기구였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1990년 5월 민간기구로 전환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새마을 기를 걸어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90년대 초 내무부(현 행안부)에서 새마을기 게양과 관련,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0년대 후반 조순 전 시장 시절 새마을 기를 아예 철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각 구청과 지방 시도지청 등 공공기관들은 지금도 버젓이 새마을 기를 거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각 기관장끼리 협의해서 (새마을 기를) 게양하는 것"이라며 "지방 자치단체에 가보면 다 그렇게 달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경남의 한 시청 관계자 역시 "옛날부터 새마을 기를 게양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달아왔다"며 그저 관례에 따른 것임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민간단체가 된 지 오래지만 관변적인 성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기관들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박정희식 새마을 운동'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모 구청 앞에 휘날리는 새마을 기를 본 유모(42.여)씨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새마을기 게양은)시대에 안 맞는다고 본다"며 "저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구청 앞에서 만난 김모(30)씨도 "새마을 기가 걸려 있는지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무슨 70~80년대도 아니고 굉장히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근대화의 상징으로 통하던 새마을 깃발. 독재정권의 산물이라는 논란이 아직까지 유효한 가운데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공공기관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