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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후폭풍…이명박식 '일방통행'이 근본문제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후폭풍이 정부 여당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국민 건강 위협시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한미 통상 마찰이 빚어지더라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9일 다시 열린 촛불집회에는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등 쇠고기 협상에 대한 반발 여론은 좀처럼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선진당, 민노당 등 야 3당도 성난민심에 보조를 맞춰 대여(對與)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야당은 우선 오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개최되는 한미 FTA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헤쳐 정부를 코너에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날인 15일 예정된 장관 고시가 강행될 경우 야당의 대응은 한층 강경해질 수 밖에 없다.
야당은 이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20일 뒤면 마감되는 여소야대 구도의 위력이 발휘될 경우 결의안과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한번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당은 장관 고시 연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004년 한중 마늘 파동때 정부가 고시를 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된 예도 있어 이 같은 요구가 무리만은 아니다.
9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밝혀냈듯이 행자부 지침에 규정된 60일의 입법 예고기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는 당분간 고시 연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나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연일 계속되는 야당의 공세를 국정발목잡기로 몰아부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랠 뾰죡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상황에 대한 여권의 안이한 인식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광우병 괴담'으로 여기고 괴담 유포의 배후를 파헤치겠다는 7,80년대식 공안적 사고방식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민심이 분노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 원인은 새정부 출범 석 달여만에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점을 수용하지 않는 한 민심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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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1 09:43 입력 : 08/05/12 17:53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