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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49%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때문"
이혼 소송에 휘말린 부부 가운데 두 쌍 중에 한 쌍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이혼 재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가정법원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이혼 사건은 모두 22,814건에(취하, 이송, 재판 전 각하 사건 제외) 이른다. 이 가운데 49%인 11,244건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송이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른바 '간통'보다는 훨씬 폭넓은 개념이다. 법원은 혼외정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애정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폭넓게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추세다.
또, 부정행위와 관련한 전체 이혼 소송 11,244건 가운데,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가 60%인 6,777건이었고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는 40%인 4,467건이었다.
건수로 보자면, 부인보다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이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혼 사유에서 '부정한 행위'가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혼 소송을 당한 여성의 51%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이혼을 요구받은 반면, 남성의 경우는 47%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부정한 행위'가 이혼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성의 외도 보다는 여성의 외도에 대해서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통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이혼 소송 사유를 살펴보면,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24%), 가정 방기 등 '악의적 유기'(8.9%),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7%), 경제적 이유 등 기타(4.8%) 순이었다.
이 같은 비율은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남성이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3740건(2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통계에는 합의 이혼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판이나 조정 등 법원의 개입을 거친 이혼 소송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혼을 하는 전체 부부 가운데 연 평균 20% 정도가 재판 과정을 거쳐 이혼에 이른다.
건수로 보자면, 부인보다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이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이혼 사유에서 '부정한 행위'가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혼 소송을 당한 여성의 51%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이혼을 요구받은 반면, 남성의 경우는 47%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부정한 행위'가 이혼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성의 외도 보다는 여성의 외도에 대해서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통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이혼 소송 사유를 살펴보면,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24%), 가정 방기 등 '악의적 유기'(8.9%),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7%), 경제적 이유 등 기타(4.8%) 순이었다.
이 같은 비율은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남성이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가정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3740건(2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통계에는 합의 이혼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판이나 조정 등 법원의 개입을 거친 이혼 소송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혼을 하는 전체 부부 가운데 연 평균 20% 정도가 재판 과정을 거쳐 이혼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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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1 09:39 입력 : 08/05/11 09:39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