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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위남용, 더는 문제없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035420]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개선 여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제재가 동영상 서비스라는 개별 사안에 국한됐을 뿐더러 불공정행위의 개선조치 역시 대부분 구두 합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NHN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판도라TV 등 9개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 자료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선광고를 금지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NHN은 "동영상 선광고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고 해명했으나 업체들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동영상 UCC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말과 올해초 들어서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최근까지도 동영상 선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아직도 많은 업체에서 광고 노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최근들어 광고가 제대로 노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 명시적 조치가 아닌, 업체간 협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NHN은 공정위 시정 명령이 있기 전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광고노출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한 곳은 5~6개 업체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한 이번에 제재를 받지 않은 다른 사업 부문에서의 콘텐츠 제공업체, 협력업체 등의 불만 역시 잠재적 불안 요소다. NHN과의 불공정계약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지적돼 왔음에도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난 게 오히려 NHN에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네이버 가격비교 서비스의 경우 단순 중개 기능만으로 지난해에만 500억원대의매출을 올리며 중소 가격 비교 사이트 영역을 잠식한 바 있다. 다나와, 에누리닷컴등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면 네이버가 시장에 진출한 뒤 대부분 방문자수가 급감하거나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각종 응용프로그램과 웹 서비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사업 등 온라인 서비스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계속되고있다. 최근 무료백신을 둘러싼 안철수연구소와의 갈등 또한 주요 사례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NHN과의 상생 모델을 추진 중이다.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온라인 뉴스 콘텐츠 연합체인 뉴스뱅크는 지난해말 NHN과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광고 공동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광고사업전개를 통해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고 온라인 테스트와 함께 계약 내용을 조율중이다.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수많은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로서는 아직도 NHN과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유통업자와 생산업자 양측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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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08/05/11 06:00 입력 : 08/05/11 09:10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