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일으킨 동양매직의 가스레인지에 대해 업체측이 제품의 결함을 알리고 회수해야 하는‘리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안전팀 김성근 사무관은 “우선 제품 결함이 있는지 폭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행되야 한다”고 전제하고 조사 후에 리콜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리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리콜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에 대해 신고할 경우 우선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등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법으로 진행된다. 명확한 기준에 없을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 등이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고씨가 만약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해 신고할 경우 원인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생활안전팀 김종훈 부장은 “소보원 자체 조사를 거쳐 결함이 인정되면 업체측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리콜을 담당하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 결정사항을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는 업체측의 해명과정과 공인시험기관의 조사과정을 거쳐 결함이 인정되면 행정조치인 ‘강제적 리콜’를 발표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스레인지는 어떤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까? 공산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가스레인지는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산품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가스용품 안전관리 기준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기준팀 박용규차장은 “이번 고씨의 가스레인지 폭발의 경우 위법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2항 ‘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기관과 관련 법률들이 얽혀있어 리콜조치가 내려지기란 매우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종훈 팀장은 “현재까지 리콜이 공표된 것은 자발적 리콜이 94％로 정부의 강제적 리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리콜 제도를 기피하고 있다”며 “리콜제도의 관련법률이 하루빨리 개정되고 관련 부서의 통합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