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마필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마련 중인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안)’의 시행으로 경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기반을 둔 농축산업도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00여 농가에서 2만 2000여두를 사육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내 말 산업은 올해 1억원짜리 경주마 시대가 열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했고. 최근 생활 승마의 활성화로 농촌 경제의 기여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이에 각 지자체들도 FTA시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대규모 마필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이었다. 한국마사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지자체 만도 제주도. 경기도. 경남 함안. 경북 영천·봉화 등에 이른다.

하지만 경마산업이 집중 규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마필산업 기반이 붕괴돼 수 조원대의 마필산업 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감위가 준비하고 있는 총량규제. 전자카드 도입. 온라인베팅 폐지. 장외발매소 축소 등이 경마 매출을 뚝 떨어뜨려 마필산업 재원 출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현재의 방향으로 종합계획(안)이 시행되면 단순히 경마시행체인 마사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마 수익이 이전되어 기반을 쌓아온 국내 마필산업도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독 경마산업에 대해서만 집중된 규제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 “사감위는 출범부터 유독 농림부 산하인 경마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규제안을 쏟아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사행산업 규제안 시행에 대해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경마공원이 위치한 과천시의 경우는 경마산업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 시의 주세입원인 레저세 징수도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마사회의 경마관련 매출은 연간 2조∼3조원이 감소해 레저세 징수액도 연간 730억∼750억원에서 430억∼440억원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사감위의 규제가 시행되면 농축산업. 체육진흥산업이 위축되고 지방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사행산업 규제 방침에 반대하는 경마. 경륜. 경정 본장 소재지 시도인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개 지자체는 그 첫번째 대응으로 25일 규제 계획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사감위에 전달했다.

유인근기자 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