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계약 일부 효력 정지…"3명, 독자적인 연예활동 가능" 
[스포츠서울닷컴 | 서보현기자] 법원이 동방신기 멤버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멤버 3명은 앞으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 전속 계약의 일부 조항의 영향이 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소멸됐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속사는 신청인의 의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멤버 3명의 자유로운 연예 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원은 "소속사는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신청인 3명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멤버 3명의 계약 효력이 전면 상실된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딸느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전속 계약 효력의 전면 정지 요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3명은 지난 7월 소속사를 상대로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한다"며 "그 기간 동안 소속사로부터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09/10/27 18:02 입력 : 09/10/27 18: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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