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 | 김경미 인턴기자] 서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30일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의견을 남은 4명이 합헌의견을 내렸다. 위헌결정으로 판정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에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데 대한 사회적 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간통 및 상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량한 가족제도 보장을 위한 제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간통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다.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된 간통죄는 형법 241조를 통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소리는 판결에 따라 간통죄 혐의가 인정됐다. 따라서 형사 재판이 다시 열려 처벌을 피하기 어려렵게 됐다. 그는 내연남과 3차례 간통한 혐의로 전 남편 박철로부터 지난 2007년 10월 고소를 당했다. 옥소리는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곧바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지금까지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사진 = 김용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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