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친권개정문제를 다룬 MBC 시사토론프로그램 ‘100분토론’이 패널 선정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방송된 ‘100분토론’에서는 ‘친권! 천륜인가 아닌가’ 라는 제목 하에 최근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친권논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안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 김병준 변호사 소설가 이하천 씨가 출연했으며 여성학자 오한숙희,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가 친권관련 민법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출연했다.

문제의 발단은 소설가 이하천 씨의 발언. 이씨는 친권이 회복됨으로써 친권자가 재산권을 획득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 중 “(최진실 자녀들의)할머니는 따뜻한 양육은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을 바로 잡아주지는 못할 것 같다. 삼촌 최진영의 경우...그 집안은 돈관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정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리의 하자가 드러나는 것 같다”며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반대쪽 패널로 출연한 오한숙희 씨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이씨는 “한 사람의 자살을 막지 못하지 않았느냐. 최진실이 그만큼 하소연을 했는데도 주변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해 여러 패널들을 당황케 했다.

이씨의 이같은 괴변에 오한숙희 씨와 김상용 중대법대교수는 “그러한 주장은 유족들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는 발언이며 두 자녀를 누가 키울지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돌출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방송 초반부터 “이번 논란은 최씨의 남은 자녀들이 다른 케이스와 달리 재산이 많다는데 있다”고 서슴치 않고 말하는가 하면 토론 주제의 배경이 된 조성민과 최진실 유가족의 친권논란공방에 대해 함께 출연한 패널들에게 되묻는 등 논란의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방송 내내 ‘최진실’, ‘조성민’ 등 하대하듯 지칭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방송을 마친 뒤 ‘100분 토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씨의 태도에 대한 시청자들의항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시청자 cindy***는 “이하천 씨는 낯 뜨거울 정도로 출연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난데없이 최진실 씨의 자살을 막지 못한 유족들이니 그런 정신상태인 최씨 집안에 아이들을 맡기는 건 안된다니..그 발언은 토론의 주제와 핵심에 벗어나며 고인과 유족, 지인들에게 모독이 되는 말이다”며 심한 불쾌감을 표했다.

시청자 Jin****는 “이하천 씨는 왜 유족들을 공개석상에서 모욕하며 논지에 어긋난 말을 계속 하는가. 아무리 한 명의 개인사에서 발달된 문제라 해도 그리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 견해를 보일 거면 토론에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100분 코미디’, ‘패널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됐다. 이씨는 이 날 방송 직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토론에서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현행 민법에 친권자가 사망 시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부활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1994년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인데 이 역시 1980년대 부모가 이혼 시 모계 쪽에 친권이 주어지지 않다가 1991년 민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판례일 뿐이며 지금은 그때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즉 알려진 바와 달리 최진실의 죽음으로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은 “친권은 천륜인데 이를 각서로 포기한다고 쓰는 사람이나 그 각서를 받는 사람, 모두 부모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날 출연한 패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친권을 주되 부모가 자녀양육에 적합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 적합지 않을 경우 공신력 있는 후견인에게 양육 및 재산관리를 맡기자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