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혼성 3인조 인디밴드 ‘바닐라 어쿠스틱’의 동영상이 큰 화제를 일으켰다. 4년여 만에 컴백한 서태지의 ‘모아이’(Moai)를 어쿠스틱 반주로 새롭게 편곡한 데다 여성 보컬의 담백한 창법 등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누리꾼에게 인기를 끌었다. 바닐라 어쿠스틱은 ‘모아이’ 이전에 브라운아이드걸즈의 ‘LOVE’. 브라운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원더걸스의 ‘So Hot’ 등을 편곡한 UCC(User Created Contents·손수 제작물)를 잇따라 선보여 이미 상당수 젊은 누리꾼들에게 알려진 터였다.

하지만. 예전의 UCC들에서는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나 이번 ‘모아이’의 경우는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때문이다. 어쿠스틱 버전의 ‘모아이’는 서태지의 원곡을 편곡한 것이기에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우리 대장님의 곡을 망쳐놨다”라는 서태지 팬들의 항의가 커지자. 바닐라 어쿠스틱 측은 서태지컴패니 측에 뒤늦게 연락했다. 이에 서태지컴패니 측은 “상업적 영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밴드 홍보라 느껴질 만한 요소가 보인다. 따라서 영상 전반에 걸쳐 원작자에 대한 표기와 바닐라 어쿠스틱이란 팀이름은 짧게 노출하는 것은 허락하겠다. 아울러 이 영상이나 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전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닐라 어쿠스틱은 “앞으로 창작곡 위주로 영상과 노래를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 콘텐츠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UCC와 음원 저작권 문제를 잘 보여준 사례다. 최근 영상 저작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지상파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다룬 UCC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네티즌이 직접 제작한 UCC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요즘 ‘빠삐놈’(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OST인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에 빙과 ‘빠삐코’의 CM송을 섞은 노래)의 다양한 패러디 영상과 원곡을 배경으로 일반인이 립싱크하는 UCC 등이 선풍적인 인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각종 포털사이트 UCC 게시판에 올라 있는 이런 영상들은 모두 2차 저작물 작성권에 어긋나는 행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팀의 관계자는 “립싱크 혹은 편곡 UCC 등을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다. 이럴 경우 원작자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현재 포털 사이트의 UCC들은 대부분 앞뒤로 광고가 붙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와 함께 사용료 징수에 해당한다. 현재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과 저작권 처리 문제를 협의 중이며 상황에 따라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곡이 아닌 기존 노래를 사용한 UCC를 개인적으로만 감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2차 저작물 작성권 위반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 콘텐츠와 달리 대부분 음원저작권자가 UCC 배경음악으로 자신의 작품을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는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구체적인 판례들을 통해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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