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몇몇 연예인의 광우병 발언 논란이 사이버 공간을 휩쓸고 있다. 이달 초 탤런트 김민선은 미니홈피에 ‘청산가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수 세븐은 ‘미친 소?’를 운운하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 외에 김희철. 김혜수. 이동욱. 정찬. 이준기 등이 미니홈피 등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잇따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니 홈피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다” “민심의 반영이며 용기 있는 사회 참여다”라는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연예인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았다” “섣부른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앞다퉈 신중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연예인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고 공인(公人)으로서 사회 참여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예인의 정치 선동?’이라는 논리는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건강을 염려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냈을 뿐인데. 여기에 언론이 도덕적 책임과 정치적 색깔을 덧씌우고 있는 꼴은 아닌지 자문해본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문득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다시금 곱씹어보게 된다. 과연 연예인은 공인인가. 아닌가?

미국 법원은 공인. 즉 공적 인물(public figures)을 ‘공적인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목적으로 참여하여 그 명성이나 악명을 떨친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일반적 공인(general-purpose figures)과 제한적 공인(limited figures) 공인으로 분류했다. 두 종류의 공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인은 저명성(celebrity)이다. 일반적 공인이 되려면 사회에 널리 알려진 명사나 그 이름이 일상적인 언어가 될 정도의 사람으로서 대중이 그를 알아보고 그의 언동에 관심을 둘 정도여야 한다. 이들은 높은 명성을 통해 대중에게 설득력과 영향력을 가지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연예인. 백만장자. 운동선수. 예술가. 작가. 유명인사. 악명 높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법원의 해석과 조금 다른 입장이다. 더구나 공인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말까지 언론에 등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공직자. 유명인사라는 개념만이 있었을 뿐이다. 공인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활발한데다 공인과 사인(私人). 그리고 이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례가 구체적이고 많은 편인 미국 법원과 달리 우리는 법적인 토대가 아직 미비하다. 공인의 명확한 개념 정의조차 없는 실정이니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는 질문의 답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 매체는 연예인을 ‘준(準) 공인’으로 간주한다. 특히 사생활에 관한 명예훼손과 취재 보도의 자유가 자주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싣고 있다. 언론은 “공인이나 다름없는 유명인사. 인기인의 사생활에 대해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므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리성’까지 요구한다. 연예. 스포츠 스타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신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이기에 책임이 뒤따르며 그것이 대중 인기에 상응하는 ‘공인 의식’이라고 말한다.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긴 연예인들조차도 공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헷갈려 한다. 공인의 사생활 공개와 명예훼손. 그리고 언론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는 다양한 논의와 법적 판례를 통해 서서히 풀어야 할 숙제다.

sno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