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4건의 간통죄(형법 제241조)와 관련한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해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존치론과 폐지론간의 뜨거운 공방이 3시간 동안 오갔다．
간통죄 폐지론측 변호인으로 참석한 탤런트 옥소리의 법률대리인 임성빈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에 간통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간통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결과만 보고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통죄 처벌은) 형벌의 과잉"이라면서 "옥씨의 간통 원인은 남편에 의한 인격적인 무시, 애정결핍 등으로 옥씨를 고소를 한 것도 재산 분할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존치론측 이해관계인으로 나선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간통죄의 존폐는 간통죄의 역사와 국민의 법의식 등을 수렴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인 추세가 간통죄 폐지이나 이것이 곧 위헌론으로 연결될 수 없다"면서 "고조선부터 간통죄를 처벌해왔고 현재 우리의 법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변호인과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절대적인 자유에 속하는 것인가'와 '제도의 위헌여부','제도 운영의 문제점'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간통죄가 가정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혼소송을 내야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참고인들간 공방도 치열했다．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는 "간통죄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이 되레 성적 자기결정권을 오·남용하는 것"이라며 "제도와 전통으로 성립된 혼인과 가정에 대한 자의적인 테러 행위"라며 간통죄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상지대 법대 최병문 교수는 "간통을 형벌권이 개입할 범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통죄 폐지여부는 국민여론보다 미래사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임홍규기자 hong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