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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등 간통죄 공개변론 예측불허 치열한 공방
탤런트 옥소리가 제기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간통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옥소리 등의 제청에 의한 사건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아왔으며 수년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간통죄 존폐에 대한 변론이라는 점에서 공개 변론으로 진행됐다.
옥소리는 지난해 10월9일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옥소리는 지난해 10월16일 경기도 고양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고소장을 접수, 박철을 맞고소했으며 이어 성악가 G모씨와의 간통 혐의로 지난 1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옥소리는 1월30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서를 제출해 간통죄 존폐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밖에 윤리와 도덕의 영역 혹은 법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인지 여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보충성, 최후수단성, 비례원칙 등)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날 변론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법무부장관, 법무실장이 대리참석)과 고려대학교 김일수 교수, 상지대학교 최병문 교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곽배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열하게 전개됐다. 점점 높아져가는 간통죄 폐지 여론이 반영된 듯 변론 과정에서 간통죄 합헌 측에 존치 목적 및 실효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
이날 옥소리 측 대리인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개방 풍조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통죄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호한다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간통죄 폐지를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 등 간통죄 존치 측은 선량한 성도덕 및 혼인, 가족생활 보호 측면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음을 명시했다. 또 2년 이하의 법정형이 지나친 것은 아니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 수호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9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폐지에 대한 새로운 논증이 없기에 사정변경의 이유가 없음은 물론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이 위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 등 간통죄 폐지 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변화돼 가는 가족 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간통죄의 실질적 효력 상실, 양성평등 침해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간통죄 폐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간통죄가 주로 이혼 소송 시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 및 배우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통죄가 혼인 관계의 유지와 가족생활 보호 효과를 담보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간통죄는 이미 1990년, 1993년, 2001년 3차례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졌고 3차례 모두 간통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현 대한민국의 법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보다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판결결정문에서 "현실에서의 성도덕과 관념이 변화한다는 상황을 감안해 입법부도 폐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단 바 있으며 이날 치열한 찬반 변론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개변론 결과를 취합해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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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8 16:58 입력 : 08/05/08 16:58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