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간통죄 처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3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옥소리측 변호사는 최근 옥소리의 간통 사건과 관련,"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통죄는 이미 파탄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간통은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석판사는 31일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담당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옥소리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정식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결말도 장기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경우 옥소리 사건에 대한 재판은 바로 진행돼 내달중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옥소리측의 이번 간통죄 위헌 제청신청은 이미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간통죄 위헌심판을 잇따라 제청해, 헌재가 사건을 심리중인 가운데 간통죄 위헌 논란을 또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시 재판 담당판사들도 제정신청서에서 "간통죄가 시대변화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며 판례도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한 판결보다는 벌금 및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위주의 판결이 더 많아 법의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옥소리는 지난 17일 팝페라 가수 A씨와 3차례에 걸친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이어 간통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이같은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옥소리측의 간통 혐의사실를 간접 인정한 것인지 여부에 팬들의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옥소리의 한 측근은 "전후관계를 아는 게 없다． 요즘 옥소리씨는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며 최근 근황을 전했다．

조현정기자 h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