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옥소리측 변호사는 최근 옥소리의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통죄는 이미 파탄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간통은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담당판사가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박철- 옥소리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따라서 박철- 옥소리 사건도 장기전으로 가게 됐다.

옥소리는 지난 17일 팝페라 가수 A씨와 3차례에 걸친 간통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이어 간통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이같은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정신청이 간통 혐의를 간접 인정한 것인지 여부에 팬들의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옥소리의 한 측근은 “전후관계를 아는 게 없다. 요즘 옥소리씨는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며 최근 근황을 전했다.

조현정기자 h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