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최하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할시스템 체계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사진은 중독예방 치유 총합서비스를 위한 사업방향을 주제로 열린 1부에서 조현섭 중독전문가협회장이 ‘도박중독 예방 치유통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곡 예방치유 시스템 체계’를 발제하고 있는 장면. 강영조 기자 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즐길 유일한 수단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6조 1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합법 외 불법스포츠도박이 공공연히 대중 틈으로 파고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합법과 불법은 엄연히 다르다. 정부에서 허가하는 스포츠토토는 수익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원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해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성격이다. 사회체육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원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불법도박은 범죄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등 반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 재미, 혹은 돈을 위해 무심코 한 불법도박이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합법과 불법도박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합법의 경우 매출액 제한이 있고, 발행 횟수도 연간 1000회차로 상한선이 있다. 1회 참여 금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는 반면 불법도박은 무제한으로 베팅을 할 수 있다. 발생 상품에도 차이가 있다. 합법은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그리고 골프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경기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불법은 프로경기에 e스포츠, v스포츠 등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베팅하는 방식도 다르다. 합법 토토는 공식인터넷 사이트인 베트맨, 혹은 허가 받은 판매점에서만 할 수 있다. 경기 시작 10분 전 게임이 마감된다. 불법은 모바일, 인터넷을 가리지 않는다. 경기 중에도 베팅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은 접근성이 좋고 사행성을 강하게 조장한다. 실제로 무리하게 빚까지 내 도박을 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사람, 나아가 주변의 삶을 파괴하는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 연구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이용자의 유병률은 70.8%로 합법 이용자 유병률(33.8%)의 2.1배에 달한다.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다.

we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