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좀먹는 불법스포츠도박, 어떻게 퇴출해야 하나[불법스포츠 도박 근절 공동기획③]
    • 입력2020-11-27 06:31
    • 수정2020-11-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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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불법스포츠도박은 개인 입장에서도, 사회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다.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퇴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더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사감위)에 단속,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사감위에서 직접 불법도박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다면 더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불법도박 퇴출을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차단 기능도 추가해야 한다. 불법도박 이용계좌의 거래정지, 불법도박사이트를 차단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더 활용하고 홍보하는 일도 수반돼야 한다. 현재 스포츠토토에서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행위자(운영자, 이용자, 홍보자 등), 판매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을 신고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하는 등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불법도박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각을 달리해 합법사행산업의 공급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행산업 비대화가 사행심리를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불법도박이 합법에 비해 도박중독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합법산업의 물량을 높여 불법 이용자들을 합법의 장으로 유도하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합법스포츠토토는 총량과 구매 상한, 발행 횟수의 제한을 받는다. 합법토토의 제한을 완화해 총량을 상향 조정하는 식의 방안을 통해 불법 수요의 양성화를 노릴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1년 약 7조6000억원였는데 지난해 약 20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 방치하면 겉 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질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불법도박을 퇴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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