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 금융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역 지정에 대해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적 정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앞서 7월 홍 부총리는 한 TV시사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공급 위축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만 목적이지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규제가 덜한 일부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려가 매물을 쓸어담는 등 풍선효과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세다.

홍 부총리는 이날 또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5~2016년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구조조정을 지나는 측면이 있고, 건설 투자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건설투자가 -5.2%였는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여러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9% 늘려 반영했는데 주로 새로운 철도, 고속도로 노선 구축보다 지역, 생활SOC나 노후SOC 개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며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지난해보다 12.9%(2조5000억원) 늘어난 총 22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월 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예타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도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 받아 검토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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