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중립 입장으로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가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게임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23일 공개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4개 교육청만이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게임을 질병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해당 의견들은 지난 6월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대면 보고됐다. 교육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부처 종합 입장을 밝힐 때 이 의견들을 참고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중립적 입장의 한 축이 게임을 질병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하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를 함구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실이 교육청별 답변 전체가 담긴 사본 제출을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별 교육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찬성, 검토, 반대’로만 의견을 묶어 제출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각 교육청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찬성 여론이 가장 우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종합 입장 역시 찬성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며 “그러나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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