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에 보복대응시 GDP 감소폭 확대"
    • 입력2019-07-11 09:37
    • 수정2019-07-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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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허윤 서강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태신 한경연 원장, 이희범 LG상사 고문,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공 | 한경연

조경엽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완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정인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본의 조치에 한국이 맞대응할 경우 일본보다 더 경제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를 얻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한국 정부의 정치·외교 실패로 이제라도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캡처
제공 | 한경연

◇조경엽 “반도체소재 30%부족시, GDP손실 韓 2.2%”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 경제적 영향을 발표했다. 조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간 피해 규모 차이가 상당히 큰 편으로 수치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할 경우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 기업들이 물량 확보에 실패해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한국의 GDP 손실폭은 4.2∼5.4%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 위원은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 양국 모두 GDP가 평균 1.2%포인트씩 추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 GDP는 0.5∼0.7% 증가하고,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생산이 각각 20.6%,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다.

◇이주완 “반도체 핵심소재,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 어려워”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망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은 “반도체 핵심소재를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 규제가 완화되면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을 내놨다.

또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만 된다면 최근 불황으로 인한 반도체 칩 및 소재 재고 소진과 생산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일본이 승인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인교 “정치·외교 실패가 근본원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발표에서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데 있다”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 교수는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전략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으며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actpoe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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