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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배상근 한경연 전무. 제공 |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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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제공 | 전경련

전직 한국경제학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 부진이 하반기를 넘어 장기화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 중심’ 정책으로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직전 3개 연도(46∼48대) 학회장들이 참석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 분야에서 대표 학회이자 다른 경제학회들의 모(母)학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심각하게 봤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에 따른 쇄신 차원에서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을지 주목된다.

올해 2월까지 48대 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가 2∼3%대로 성장이 둔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런 추세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역량 부족이 현재의 역성장 원인”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46대 회장)는 한국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며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를 벗어나는 해법으로 시장 주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정부 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인당 소득이 3만3346달러인데 연 1.84%만 성장해도 2030년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관세전쟁을 넘어 현재 화웨이 제재 등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하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 데 이어 구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 의 사드 보복’을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고 봤다. 추경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금리인하와 추경을 선택하는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경기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기하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구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되어야 했다”고 통화정책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추경의 효과도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과잉국가채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기준 금리를 0.25% 올린 것은 한국은행의 반복적인 실책의 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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