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점거 야당1 - 복사본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안’ 처리를 여당이 강행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

[성남=스포츠서울 강헌주 기자] 성남시가 전력을 쏟고있는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에 암초가 등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인구시가 96만 여명인 성남시는 제외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189개 사무권한을 이양받고,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되는 이점이 있기때문에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서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 발대식에는 여당 의원 뿐 아니라 야당의원까지 참여해 뜻을 같이했다. 특례시 지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다.

성남시홈페이지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서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하지만 성남시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지역 여론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난 7일 성남시의회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판교구청 매각 관련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안’ 처리를 여당이 강행한 데 반발해 정례회 폐회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뿐 아니라 지역 내 여론도 둘로 나뉘고 있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 범서민 서명운동도 동력을 잃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사무소 공무원과 통장 등이 동원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과 특례시 지정 서명운동에 대한 지역내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은수미 시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헌주기자 lemo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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