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사진은 이동통신3사 로고가 그려진 휴대폰 판매점 전경.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이통사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유도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파수 할당대가는 5G를 비롯한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정했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 실제 매출액,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상매출액은 전파특성계수와 주파수 할당률을 곱해 산출한다. 문제는 전파특성계수가 1㎓미만은 1, 1∼3㎓는 0.7로 고정돼 5G 후보대역인 3㎓ 이상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 또 주파수 할당률이 할당받은 대역폭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에서는 예상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매출액 산식에 전파특성계수 대신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다. 주파수 할당률에는 대역폭 조정계수를 신설했다. 두 계수 모두 최대치 1 내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계수를 활용하면 현재 산식을 3㎓ 이상 주파수에 적용할 수 있고,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던 납부금을 없애 이통사의 추가 부담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완 산식 외에도 ㎒(메가헤르츠)당 단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 할당대가를 산정할 때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 중 택일하거나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가 할당대가를 납부할 때 부담도 줄였다. 낙찰 후 주파수를 할당받기 전에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조항을 바꿨다. 주파수 이용 기간 내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통사들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고 요금 감면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통사의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과 고시는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kmg@sportsseoul.com